시드니 교외 주택가(사진:shutterstock)
시드니 교외 주택가(사진:shutterstock)

녹색당은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특정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서 차인의 주택 소유 접근성을 높이자고 제안한다.

맥스 챈들러-매더 녹색당 주택 담당 의원은 토요일 공개될 가디언 호주판 팟캐스트 방송에서 녹색당의 접근법이 주택 가격을 2.5%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폭의 가격 하락으로 보이지만, 만약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집값이 10~20%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녹색당은 상원에서의 힘의 균형을 활용하여, 노동당 정부의 주택소유권공유제를 지지하는 대신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할인 혜택을 축소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기어링은 투자자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임대 부동산의 손실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본 이득세 할인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매각 수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의회예산처의 비용 분석에 따르면, 녹색당 정책의 결과로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임대료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영향의 정도는 주택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임차인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가디언에 따르면, 챈들러-매더 하원의원은 그래튼연구소 모델링에 따라 집값이 2.5% 하락할 수 있다는 예측을 인용하면서 세입자를 위한 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년에 그래튼연구소는 네거티브 기어링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할인을 25%로 절반으로 줄이면, 주택 가격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약 2% 낮아져 투자자보다 주택 소유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챈들러-매더 하원의원은 현행 조세 제도가 임금 인상을 넘어 주택 가격을 부풀리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0년 이후 주택 가격이 매년 임금 상승률의 두 배 이상 올랐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그 속도는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챈들러-매더 하원의원은 집주인들이 이미 최대한의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기어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더라도 임대료가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을 펼쳤다.

녹색당은 2022년 총선에서 향후 5년 동안 100만 채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계획에는 입주자가 주택의 지분을 최대 75%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챈들러-매더 하원의원은 녹색당의 당시 주택 공약은 대체로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차기 총선 전에 약간의 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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