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또는 낭비성 사업을 일컫는, 이른바 '포크 배럴링(pork barrelling)'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헬렌 헤인즈 하원의원은 연방 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연방 보조금은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준수해야 하며, 점수제에 기반해야 한다.
이 법안은 보조금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에 대한 추가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더 큰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
또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관계 부처의 조언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장관은 의회에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도입한다.
헤인즈 하원의원은 오늘(26일) 의회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결함인 포크 배럴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관행은 선출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약화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통과되면 의회 위원회는 보조금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 및 투자 명령을 감독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다.
헤인즈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정당의 선거 공약을 막지는 않겠지만, 그 공약들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한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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