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사진:ABC)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사진:ABC)

내무부가 오는 토요일(3일 23일)부터 지난해 발표한 이민 전략에 따른 새 비자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말부터, 호주 고등교육 과정을 이수하기를 원한다면 이전보다 더 높은 영어 점수를 요구받는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영어 요건이 강화되면 학생들의 교육 경험의 질을 향상하고 잠재적인 직장 내 착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비자에 대한 영어 요건은 IELTS 5.5에서 6.0으로, 대학원 비자에 대한 영어 요건은 IELTS 6.0에서 6.5로 상향 조정된다.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비자를 연장하는 유학생을 걸러내기 위해 GTE(Genuine Temporary Entrant) 기준을 대체하는 GS(Genuine Student) 테스트가 도입된다. 

학생 비자 신청자는 학업 목적, 호주 유학 동기, 경제적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야 하고, 진정한 학생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방문 비자에는 '추가 체류 금지' 조건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 비자가 해외 학생 비자 신청 심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내무부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학생 신분으로 호주에 오려는 예비 학생은 해외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교육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조치도 있다. 정부는 고위험 교육 제공업의 유학생 모집을 중단할 권한을 갖게 된다. 

내무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유령 대학'과 '비자 공장'으로 알려진 제공업체에 경고 통지를 발송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에게는 6개월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유학생 모집이 중단된다.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이민 수준이 상당히 감소했으며, 최근 유학생 비자 발급 수는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오닐 장관은 "이번 주말의 조치는 이민 수준을 계속 낮추는 동시에 이민 전략의 약속을 이행하여 망가진 시스템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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