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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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NSW) 주의회가 더 엄격한 보석 규정을 제정하면서 원주민 미성년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불균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에서 청소년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보석법은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새 법에 따라 특정 중범죄로 기소된 아동은 유사한 혐의로 계류 중에 있다면 보석으로 나오기가 더 어려워진다. 

크리스 민스 NSW 주총리는 지방 범죄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사회 안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년 후에 만료될 예정인 이 법은 소셜 미디어에서 범죄 행위를 미화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원주민 청소년의 수감률을 잠재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캐머런 머피 노동당 의원을 비롯한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원주민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입법 의도와는 달리 이 법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스티븐 로런스 노동당 의원과 같은 지지자들은 보석법의 한시적 성격과 당면한 범죄 급증에 대처하는 입법 목적을 강조한다. 

무소속 마크 래섬 의원도 청소년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지지하면서도 청소년 범죄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당은 이 법안을 지지하면서도 진정한 지역 사회 참여와 지역 범죄를 해결하려면 장기적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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