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예산 증가를 통제하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장애인보험제도(NDIS)를 개편할 계획이다.

2023년 독립 검토의 권고에 따라 연방정부는 NDIS를 이용하는 66만 명의 호주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기를 원한다. 

이 계획은 지원 수요에 부합하는 자금을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출은 NDIS 플랜을 따르도록 한다. 

오늘(27일) 의회에 이법안 초안을 소개한 빌 쇼튼 NDIS 장관은 맞춤형 지원 예산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 부문과 협의하여 모든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테스트가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NDIS 감시단은 참가자의 거주지나 장애 요건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강화된 권한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쇼튼 장관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장애를 다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NDIS) 최고경영자가 참가자들이 가장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NDIS의 지출 증가율을 8%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DIS 비용은 2022/23년 339억 달러에서 2025/26년 5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여 국가건강보험인 메디케어의 연간 지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장애인지원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NDIS의 부담을 완화하는 시스템을 요구한다.

지난해 말, 26개 권고사항을 담은 NDIS 검토 보고서는 NDIS 참가 장애인과 비참가 장애인을 아우르는 포괄적 장애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지원 요구가 절실한 장애인을 돕는 NDIS의 개별 지원 위에, 비참가 장애인에게 주정부를 통한 '기초 지원'(foundational support)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주총리와 수석장관들은 월요일 회의에서 이전에 내각회의에서 합의한 법안 도입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NDIS 예산 부족으로 인한 비용을 주정부와 준주정부가 떠안게 될 것을 우려해서다. 

크리스 민스 NSW 주총리와 재신타 앨런 VIC 주총리는 연방정부가 합의한 내용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스 주총리는 NDIS 개혁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 각 정부가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각 정부가 공동설계를 바라는 것은 상시적인 제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