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버라 연방 의회에서 웨인 스완 장관이 10일 발표한 예산에서 길라드 정부는 천연자원 업계의 기술 인력난 해소에 초점을 맞춰 기술 이민을 추가로 받고 기술 교육훈련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웨인 스완 연방 재무부 장관은 올해 494억 달러의 적자 재정에 이어 내년에도 226억 달러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천연자원 활황을 동력으로 2012/13년 35억 달러 흑자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국제금융위기와 자연재해의 후유증은 2010/11년과 2011/12년 약 160억 달러의 과세 수입을 잠식했지만, 정부는 신규 지출과 기존의 복지수당 비용을 억제하고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노동참여 증가 등을 진작해 2012/13년 35억 달러 흑자를 달성한다는 것.우선 지방을 겨냥한 기술이민프로그램 활성화, 457임시기술비자 수속시간 단축, 인도주의(humanitarian) 이민 유입 증가 등으로 내년 이민 유입자는 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2011/12년 지방후원이민제도(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를 이용한 이민 유입을 60% 증가한 1만 6000명으로 늘림으로써 기술이민자를 12만 5850명으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올해 기술이민자 11만 3850명 중 약 1만 명이 지방후원이민제도를 이용해 입국했다.
천연자원 중심지인 서호주와 퀸슬랜드 광산지역 기업체들의 요구에 부응해 지방후원이민제를 통한 이민자를 1만 60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방후원이민제도는 이민자가 특정 지역에 최소한 2년 간 취업 거주하는 조건으로 경영자가 기술 이민자를 후원할 수 있게 허용한다.
정부는 또 지방후원이민제도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각 지역의 상이한 노동 수요에 맞게 지역 당국이 제도를 맞춤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허가했다.
야당인 자유국민연립의 부정적인 이민 홍보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이민 유입 증가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지방기술이민 프로그램은 향후 4년간 정부에게 590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킬 것으로 추산됐다.
인도주의 비자 예상 인원 1만 4750명엔 길라드 연방총리가 7일 발표한 말레이지아와의 난민 맞교환을 통해 수용할 4000명이 포함됐다.
난민 프로그램을 통한 유입자는 7750명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천연자원업계 기술난 해결의 일환으로 신속한 457비자 수속을 담보하는 기업이민협약(Enterprise Migration Agreements)도 도입한다.
??근로자 1500명 이상의?20억 달러 이상인 천연자원 개발사업에 허용되는 기업이민협약을 위해 정부는 4년간 1억 달러를 투자한다.
▶ 산업연수 일자리 13만개 창출 = 기술난 해결을 위해 2015년까지 13만 명이 교육훈련할 기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속한 산업연수(apprenticeships) 수료제도 추진한다.
기업과 정부가 공동 조성할 전국인력개발펀드(National Workforce Development Fund)를 통해 향후 4년간 5억 5800만 달러를 투입할 산업연수제 혁신안으로 소기업들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연수제의 수료율을 높이고 교육훈련 기간 중 양질의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억 달러를 지출한다.
근로자의 근무 연한 보다 습득한 기술을 토대로 하는 속성(accelerated) 산업연수제 지원을 위해 1억 달러가 사용된다.
산업연수생들이 첫 해와 둘째 해에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산업별협약(industrial awards)의 모범 규정도 개발할 예정이다.
?크리스 에반스 노사관계부 장관은 기술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과 양로산업이 2011/12년의 최우선 수혜 업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많은 산업 연수생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연수제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 보다 혁신적이과 현대화된 훈련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천연자원 개발사업의 건설분야 일자리는 2013년 4만 5000개 창출로 정점을 이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숙련 기능직 일자리는 2015년까지 3만 6000개가 부족할 전망이다.
?권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