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10대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Sole parent household)의 경제적 타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월 1일부터 12세에서 15세 자녀를 둔 홀어머니의 경우 부모수당(Parenting payment)에서 실업수당(New start allowance)으로 카테고리가 바뀌게 된다.
이로 인해 주당 56 달러의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지금까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부모수당으로 보충받아왔다.
이밖에 71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4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배우자가 일하지 않는 데에 대한 배우자세제혜택(Dependent spouse tax offset)도 폐지되었다.
장애인 연금도 줄어들었다.
노동당 정부는 복지혜택을 줄여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중산층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부의 합계 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인 가정에 대해 가족세제혜택, 출산보너스, 출산휴가 등을 3년 동안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이밖에도 홍수 및 태풍 피해 특별세(Flood and Cyclone reconstruction levy)가 도입돼 개인 소득이 5만달러에서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0.5%가 10만 달러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1%의 추가 세금이 부가된다.
올해 말쯤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 탄소세도 중산층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경민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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