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시대학의 저명한 인구통계학자 봅 비렐 교수가 주도한 연구 보고서 ‘이민과 2차 천연자원 붐’은 올해 정부의 순유입 이민 목표 18만 명을 절반인 9만 명 수준으로 삭감해도 향후 10년간 가용적인 근로자 규모는 상당히 확대된다고 밝혔다.
경영자단체와 경제학자들은 향후 수년간 광산업의 기술난 악화를 막기 위해 연간 최소한 18만 명의 이민 순유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이민 순유입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거대한 호주’(Big Australia) 논쟁을 촉발시킨 2008년의 32만 명에 비해선 급감한 수치다.
하지만 비렐 교수가 대표로 있는 모나시대학 부속 인구도시연구센터(Centre for Population and Urban Research)는 1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광산붐이 더 많은 이민을 필요로 한다는 경영계의 경고에 도전했다.
이 보고서는 기술난의 핵심은 인구 대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시장 참여율과 일부 임시이민(temporary migration)에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10년간 55세 이상 국민의 노동참여는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런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연간 순유입 이민이 9만 명 수준으로 감축되더라도 호주의 노동인구는 2021년 170만 명 증가한다는 것이다.
설령 노동참여율이 현재 수준에 머물더라도 노동인구는 2021년 100만 명 증가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경영자들의 요구에 따라 더 낮은 이민 목표를 설정한다면 임시이민만으로도 기술난을 적절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간 9만 명의 순유입 이민이 경영계 옹호단체들이 시사하는 암울한 망령(dark apparition)은 아니라는 안전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며 “현행 대규모 이민은 천연자원 산업에 희소한 기술을 공급하는 것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대다수 이민자들은 광산업 출신이 아닌 전문적인 도시 직업 경력자들이거나, 학업 또는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비자 소유자들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근년의 26% 이민증가도 고용주 지명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하지만 광산활황을 위해 임시이민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정부안과 일치했다.
올해 정부는 기업이민협약을 통해 1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최상위 기업의 20억 달러 이상 개발사업에 외국 근로자 고용을 용이하게 하는 예산을 책정했다.
비록 보고서는 광산기업들로부터 냉대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광산업계와 일치하는 점도 있다.
광산업자들도 여성 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국내 노동력 공급처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호주광물철강협회(AMMA)의 스티브 노트 회장은 지난달 광산업계는 남성 독점적인 기능직에 여성 근로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트 회장은 “광물철강협회에 가입한 92%의 경영자들은 여성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하길 원한다”며 “여성 근로자가 5명 중 1명 이하인 업계 현황상 여성들이 이상을 실현하고 장기적인 경력을 쌓을 무한한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권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