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호주 주택 시장에 대해 호주중앙은행(RBA)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중앙은행은 더 이상의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쏟아지는 것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머레이 전 커먼웰스 사장이 이끄는 금융분야 청문회로 금융권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앙은행은 1조 3000억 달러에 달하는 모기지 시장을 급격히 흔들 수 있는 화두를 던졌다. 중앙은행이 제안한 내용에는 은행이 대출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포함돼 있다.

 

중앙은행의 이 같은 움직임은 모기지 규제 완화를 바라는 중소은행뿐만 아니라 고객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대형은행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임대 기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펼치고 있는 중앙은행은 자가관리형 퇴직연금(self-managed superannuation)의 담보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중간 보고에 의하면 1997년 이래로 가계 부채는 거의 2배에 이르렀으며 은행 자산에서 모기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6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머레이 청문회는 이번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청문회 결과를 연방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중앙은행은 “호주의 모기지 금융 공급은 넘쳐나고 있다. 지금처럼 모기지 시장 경쟁이 첨예한 상황에서 수많은 모기지 상품이 이대로 증가한다면 더 많은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호주은행협회(ABA)는 머레이 청문회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주택 금융 시장의 급성장과 가계 부채 증가는 탄탄한 경제 성장률과 고용률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의 모기지 시장 규제 움직임은 18개월 동안 지속된 부동산 상승세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중앙은행은 은행의 고위험 대출 상한액을 설정하는 정책을 제안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선콥을 비롯한 지방의 중소은행들과 금융노조들은 경쟁력 개선을 위해 모기지의 위험도 평가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청문회 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청문회 측이 4대 은행 파산시 구제금융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채권자도 부실 회사의 정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인 베일 인(bail-in)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세계적으로 베일 인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며 반대했다.

 

서기운 기자 edit@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