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hutterstock)

'호주미래주택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법안을 둘러싼 노동당 정부와 녹색당의 힘겨루기는 적어도 여론에서는 녹색당이 앞서는 모양새다. 협상대에서 노동당이 거절했던 '추가 기금 확대'와 '임대료 상한제'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상당하다.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는 이번 의회에서 호주미래주택기금을 재상정해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녹색당의 반대로 6월 의회에서 입법에 실패한 이 법안이 정부가 계획한 10월 투표에서 부결되면 양원 해산 조건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야심차게 추진한 100억 달러 규모의 주택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상원에서 녹색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자유-국민 연립은 처음부터 이 법안을 반대한 터라, 노동당은 녹색당과 크로스벤치(군소정당・무소속)의 지지를 얻어야 했다. 

이 주택 기금은 첫 5년 동안 30,000채의 정부 임대 주택 및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가정 폭력 위험에 처한 여성과 아동을 위해 4,000채를 마련하는 데 쓰인다.

하지만 지난 6월 노동당과 녹색당의 협상이 불발되면서 알바니지 정부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녹색당은 의석을 활용해 당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려 했는데, 노동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재상정된 법안을 두고 두 정당은 '협상에 열려있다'고 했으나, 두 당 간의 긴장은 아직 팽팽한 것으로 보인다. "조기 총선 위협"에 발끈했던 녹색당은 주택 기금 확대와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길 원한다. 노동당은 계획보다 이미 자금 규모를 늘렸다는 입장인 데다, 임대료에 캡을 씌우는 것에 소극적이다.

그런데 진보 성향 싱크탱크 호주연구소(Australia Institute)가 1,5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녹색당이 요구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8%는 정부가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했다.

연방정부가 주/준주 정부와 협력해 전국적으로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는 75%가 찬성했고, 72%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준주의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긍정했다. 

유권자의 54%는 상원에서 정부 주택 법안이 또 다시 막힌다면, 총리의 양원 해산과 이에 따른 조기 총선을 지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호주연구소의 리처드 데니스 박사는 "이 결과는 정부에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집을 소유한 사람들 조차도 저렴한 주택을 짓는 일에 더 많은 공적 자금이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니스 박사는 "이는 정부가 상원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법안 통과를 위해 협상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지지다. 국민들은 선명한 행동을 원하고 있고, 대다수는 이 안건이 의회 해산 총선으로 넘어가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