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부기 제시한 '임대료 연 1회 인상'보다 녹색당이 요구하는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동결'에 대한 지지 여론이 더 크다.(사진:Shutterstock)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임대료 연 1회 인상'보다 녹색당이 요구하는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동결'에 대한 지지 여론이 더 크다.(사진:Shutterstock)

호주인 4명 중 3명은 임대료 상한제나 한시적 임대료 동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센셜 리서치(Essential Research)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151명 중 44%는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34%는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임대로 인상 빈도를 1년에 한 번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지지한 응답자는 11%였다. 

응답자가 현재 놓인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임대료 제한 정책은 달랐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임대료 동결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42%).

인플레이션율에 연동한 임대료 상한제를 찬성하는 경향은 경제적으로 편안하거나 안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 쪽이 더 강했다(46%) . 

집주인이냐, 세입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주택 소유자의 51%가 인플레율로 제한된 임대료 상한제를 지지하는 반면, 세입자의 50%는 경제가 풀릴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동결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노동당 정부에 대한 녹색당의 핵심 요구 사항은 호주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권리 강화에 착안해 있다.

연방정부는 임대료 문제를 주/준주 정부 차원에서 풀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녹색당은 세입자의 어려움을 연방정부의 주택 계획과 결부시키며 국가 차원의 세입자 정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상정한 100억 달러 규모의 호주미래주택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을 지지할테니 임대료 동결과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라는 것이다.

그 대신에 전국 내각(National Cabinbet)은 5년 간 100만 채였던 국가 주택 공급 목표치를 120만 채로 상향 조정하고, 주/준주에 목표치 초과 달성 주택당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3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연방정부는 총선 주택 공약의 핵심이었던 '주택지분공유제'를 주/준주 의회의 입법 하에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임대료 문제에 있어서 전국 내각은 그 인상 횟수를 1년에 한 번으로 제한하되, 임대료 인상률에 상한선을 두거나 임대료를 동결한다는 결정은 하지 않았다.

전국 내각의 이러한 정책에 녹색당은 '현상 유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격하했다. 1년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천문학적으로" 임대료가 오른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30억 달러 인센티브 기금도 정부 임대 주택 및 저렴한 주택 공급에 직접 쓰이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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