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밴트 녹색당 대표
아담 밴트 녹색당 대표

녹색당의 저항에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연방정부의 핵심 주택 법안이 이번 주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 정부가 제안한 100억 달러 규모의 호주미래주택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은 5년 동안 3만 채의 공공 및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원에서 녹색당의 지지가 꼭 필요했지만, 세입자 권리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녹색당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녹색당은 정부로부터 공공 주택 공급을 위해 1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확보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주택 법안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월요일(11일), 아담 밴트(Adam Bandt) 녹색당 대표는 이 법안이 이번 주에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밴트 대표는 호주의 주택 위기를 해결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자금을 확보한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는 강력하며, 녹색당은 세입자의 정당"이라며 "우리는 세입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얻어냈으며 임대료 통제는 그다음"이라고 예고했다.

녹색당 주택 담당 의원인 맥스 챈들러-매더(Max Chandler-Mather) 하원의원은 당의 원래 요구였던 임대료 상한제와 동결을 위해 정부에 계속 압력을 가하겠다고 했다.

챈들러-매더 하원의원은 "우리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임대료 상한제와 동결이 이뤄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당은 세입자를 계속 무시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혹독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정부는 6월 의회에서 법안 통과에 실패한 이후에 지난달 법안 재상정을 감행하며 입법 의지를 피력했다. 

10월 표결을 목표로 한 이 정치적 결단에 의회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됐었다. 이 법안이 또다시 실패하면 상・하원 해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 타결에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100억 달러 규모의 호주주택미래기금은 공공 및 저렴한 주택을 위한 안전하고 지속적인 자금 공급망을 구축하여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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