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미래주택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HAFF)에 찬성표를 던진 녹색당은 앞으로 노동당의 다른 주택 정책을 목표로 삼아 당의 세입자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녹색당의 반대로 가결이 불투명했던 노동당의 HAFF 법안이 목요일(14일)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에서 녹색당의 표가 반드시 필요한 노동당은 녹색당과 오랜 협상을 벌인 끝에, 공공 및 지역사회 임대 주택을 위해 10억 달러를 추가 편성키로 하고 녹색당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제 녹색당은 임대료 인상 상한제 또는 동결을 요구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노동당의 주택 구매 지원 정책인 '헬프 투 바이 제도(Help to Buy scheme)'를 주시할 것이다.

화요일(12일), 녹색당은 당의 차후 전략을 세우기 위해 모여 세입자 정책을 위한 투쟁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담 밴트(Adam Bandt) 녹색당 대표는 호주 가디언 인터뷰에서 "우리는 임대료 상한제와 동결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이를 밀어붙일 것"이라며 "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주택지분공유제로 알려진 노동당의 헬프 투 바이 제도를 2024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연방정부가 신규 주택 구매 비용의 최대 40%, 기존 주택의 경우는 구매 비용의 최대 30%를 투자하여 주택 구매자와 주택 지분을 공유하는 제도다. 

최소 2%의 계약금으로 집을 살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대출액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어서, 구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상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연방과 주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며, 전국 내각 회의에서는 합의가 끝난 상태다. 

밴트 대표는 노동당 정부의 헬프 투 바이 제도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그 때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당은 임대료 상한제 및 동결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녹색당은 이번 의회의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법안에서 힘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임대료 상한제가 임대 공급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과 임대차법에 대한 권한이 주/준주 정부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녹색당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지난 월요일(11일), 녹색당 주택 담당 의원인 맥스 챈들러-매더(Max Chandler-Mather) 의원은 "우리는 노동당이 이 나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올 모든 주택 법안에 대해 주의를 줄 것이며, 녹색당은 임대료 동결과 상한제를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