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소니 알바니지 총리(사진:총리 엑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사진:총리 엑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호주의 대응을 검토하는 독립 조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주/준주 정부 차원의 단독 결정은 대상에서 뺀다는 이 발표에 즉각 비판이 제기됐다.  

목요일(21일) 애들레이드에서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수십 년 만에 직면한 가장 중대한 글로벌 위기였다"며 "그 영향은 여전히 호주 전역에서 느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조사는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고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효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향후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호주인을 가장 잘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한 인명 손실, 혼란, 스트레스, 비용 지출 등을 고려할 때 독립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호주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사 범위와 권한이 야당과의 언쟁을 촉발시켰다. 

야당은 주정부에 증거를 요구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다면 "완전히 시간 낭비"라고 따졌고, 알바니지 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번 조사의 강제력에 관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회피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조사의 목표와 "완전히 반대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가 제안한 코로나-19 독립 조사의 범위에는 국가 내각을 포함한 "연방의 역할, 주/준주의 책임, 국가 통치 매커니즘" 등이 포함된다.  

백신 접종, 치료 및 의료 용품 공급, 코로나-19와 팬데믹에 영향을 받은 사람을 위한 정신 건강 지원, 개인 및 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 해외 체류 호주인 지원 등의 연방정부 대응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조사 범위에 "주정부 및 준주정부가 단독으로 취한 조치"가 제외된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왜나하면 수백만 명의 호주인이 영향을 받은 주/준주의 경계 폐쇄와 록다운은 조사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이것은 알바니지 총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권력을 지킨 퀸즐랜드주와 빅토리아주의 노동당 주총리들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보건 담당 의원인 앤 러스턴 상원의원은 이번 조사가 "전임 자유-국민연립 정부에 대한 마녀사냥"이자 "책임 회피"라고 공격했다.

러스턴 상원의원은 주/준주 정부가 내린 "록다운, 경계 폐쇄, 의무화 등은 모두 호주인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팬데믹 당시에 자유당 주총리도 세 명이 있었다면서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조사의 목적이 정치적 분열 조장이나 책임 전가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이번 독립 조사는 12개월 동안 진행되며, 최종 보고서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역학자 캐서린 베넷 교수, 보건 경제학자 안젤라 잭슨 박사, 로빈 크룩 전 NSW 보건부 국장이 조사를 이끈다.  

연방정부는 이번 일에 호주식 특검인 로열커미션이 아니라 독립 조사를 선택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FIVEaa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이유는 로열커미션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통상적으로 판사가 수장을 맡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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