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해 발표한 코로나-19 독립 조사의 좁은 조사 범위에 의료계와 인권위가 실망감을 드러냈다. 

호주의학협회(AMA)의 스티브 롭슨(Steve Robson) 회장은 '연방 대응'에 한정된 이번 코로나-19 조사를 "반쪽 짜리"로 규정하고, 주정부 결정들이 검토 대상에서 빠지면 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목요일(21일),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호주의 대응을 검토하고, 향후에 발생할 최악의 상황에 더욱 잘 대비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사 범위에 "주정부 및 준주정부가 단독으로 취한 조치"가 빠지면서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샀다.

이 발표에 야당은 연방정부가 노동당 주총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며, 전임 정부에 대한 마녀 사냥이라는 공세를 펼쳤다.

동시에 야당은 록다운, 주경계 패쇄 등 주정부 및 준주정부가 내린 여러 보건 조치들은 호주인에게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모든 수준의 정부 결정이 다뤄져야 한다고 정부를 몰아 붙였다.

롭슨 AMA 회장도 호주 가디언 인터뷰에서 "방정식의 절반만 보는 것은 최종적인 조사를 방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 서비스 제공과 팬데믹 대응의 상당 부분이 주와 준주에서 이뤄졌다"며 "광범위한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심할 여지없이 또 다른 팬데믹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다음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주/준주를 제외하면 어떻게 의미 있는 계획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호주인권위원회의 로렌핀레이(Lorraine Finlay) 인권 부문 위원도 주/준주 정부의 단독 결정을 조사에서 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논평했다.

핀레이 위원은 "록다운, 주경계 폐쇄, 휴교령,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기타 여러 측면은 주 및 준주 정부의 영역이었으며, 이를 조사의 일부로 검토하지 않는 것은 향후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호주인권위원회는 호주의 코로나-19 대응이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다는 부분도 문제라고 했다.

핀레이 위원은 "모든 정부가 내린 정책 결정과 그 결정의 실행은 호주와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대한 인권적 영향을 미쳤다"며 "인권이 주요 참고 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