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비자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행위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의 일환으로, 경쟁기관의 학생들을 낚아채 온 교육 에이전트(유학원)들에게 사설대학(private college)들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금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주에 며칠에 걸쳐 호주의 비자 제도 악용에 대한 크리스틴 닉슨(Christine Nixon) 전 빅토리아 경찰청장의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교육장관에 따르면, 이윤을 위해 유학생들을 착취하려는 "불법자들(shonks)"이 그 타겟이다.

클레어 오닐(Clare O’Neil) 내무장관 역시 "파티는 끝났다. 이 시스템을 괴롭혔던 부정과 허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사설대학 소유주들의 유학원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유학업계 학교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설대학이 교육 이수율과 비자 거부율 등 교육 에이전트의 성과 데이터에 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교육 에이전트를 파트너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밖에 학생들이 사설대학을 옮기는 경우 에이전트 수수료 지불을 금지해 부도덕한 에이전트들이 시스템에 들어와 학생들로 하여금 종합대학이나 질 높은 학습을 그만두게 하고 낮은 등록금의 질 낮은 과정으로 꾀어내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사설대학들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교육 에이전트들에게 수십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닉슨 보고서는 인신매매와 외국인 노동자 착취, 비자 사기 등에 대한 시드니 모닝 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 디 에이지(The Age), 60 미닛(60 Minutes)의 일련의 보도가 폭로되면서 촉발됐다.

닉슨 보고서는 실제로 호주의 비자 시스템의 격차와 약점이 범죄 조직과 부도덕한 자들이 사람들을 착취하여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닉슨이 지난 3월 정부에 전달한 '호주 비자 제도 악용에 대한 신속한 조사 보고(the Rapid Review into the Exploitation of Australia’s Visa System)'의 권고안 중에는 임시 비자 소지자의 성 산업 종사 금지와 이민 에이전트들에 대한 신원 조회(character test) 도입 등이 포함돼 있었다.

클레어 교육장관은 유학생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을 이용하고 호주의 국제 교육(유학업) 시스템을 약화시키려는 불법자들도 함께 돌아왔다고 지적하면서, 국제 교육 분야에 대한 감시와 규정 준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브렌던 오코너(Brendan O’Connor) 기술및훈련장관은 화요일 닉슨 보고서에 대한 일련의 발표를, 오닐 내무장관과 앤드루 자일스 이민장관(Andrew Giles)은 수요일에 각각 이민 관련 정책 변경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클레어 교육장관은 지난 일요일 스카이 뉴스(Sky News)와의 인터뷰에서 호주의 높은 보육 비용에 대한 언급과 함께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보육업자(childcare provider)들의 이름을 공개해 수치를 주자는 아이디어가 일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호주의 가정들이 대부분의 선진국 가정보다 보육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발표에 공감을 표했다.

실제로 ACCC는 3세 이하의 자녀를 두 명 둔 평균 호주 가정이 연간 순수 가구 소득의 16퍼센트를 센터 기반의 종일제 보육 기관에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현산 기자 (fineairsuppl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