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호주 비자 제도 악용'을 단속하기 위해 내무부에 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요일(4일),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과 앤드루 자일스 이민장관은 호주 이민 정책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조사를 이끈 크리스틴 닉슨 전 빅토리아 경찰청장은 취약한 임시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산업적 규모"의 착취를 발견했다.

보고서에서 닉슨 전 경찰청장은 성 착취, 인신매매, 조직범죄 등 호주 이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기괴한 남용(grotesque abuses)"으로부터 임시 이주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닐 장관은 "다시 한번 이민의 청렴성(integrity)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취약한 커뮤니티를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더 공정한 비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책으로 내무부에 이민 규정 준수 부서를 신설하고, 담당 인력 자원을 늘리기 위해 2023-24년에 5,0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닐 장관은 "상설 단속반이 이민 시스템을 돌아다니며 우리가 발견한 큰 문제들을 해결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퇴출 당하고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비자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매매 및 마약 밀매 혐의자를 수사하는 태스크포스인 '잉글눅 작전'도 최소 2년 더 운영될 예정이다. 

오닐 장관은 "우리는 이민 대행인(migration agent)이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규제하는 방식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닉슨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이주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민 대행인의 평균 40%가 정식 등록 대행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이민대행인등록기관(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OMARA)의 인력을 두 배 확충하고, 이민 대행인에게 조건을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새 권한을 이 기관에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이민 대행인에 대한 신원 조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주자 신원 확인을 위해 2,780만 달러를 들여 생체 인식 기술을 개선할 것이다.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6%였던 학생 비자 신청 거부율은 9월에 약 36%로 급상승했다. 

이는 비자 신청자들이 호주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은행 계좌 간에 자금을 전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조만간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는 비자 소지자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비자 제도의 악용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이민 시스템 인력이 감축되고, 비슷한 기간 동안 규정 준수 감독 활동이 줄어든 배경에서 비롯한 것으로 연방정부는 보고 있다.

오닐 장관은 이민 규정 준수의 악화에 대한 책임을 전임 정부에 물으며, 이민장관과 내무장관을 역임했던 피터 더튼 야당 대표를 저격했다.

오닐 장관은 "호주 정치에서 자행된 큰 사기 중 하나는 피터 더튼이 자신을 국경과 국가를 안전하게 지킨 '터프가이'로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튼 대표는 "오닐 장관은 매우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인 사람"이라며 "오늘 나온 부정적 발언과 과장된 태도는 모두 나쁜 총리를 감싸려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번 발표가 나오기까지는 닉슨 보고서가 3월에 정부에 전달된 이후 6개월 이상이 걸렸다. 연방정부는 보고서에 따른 대응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통상적인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