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호주 난민 보호 시스템의 안전성을 회복하고,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 모델을 격파하기 위한 1억 6,000만 달러의 개혁 패키지를 목요일(5일) 발표했다.

앤드루 자일스(Andrew Giles) 이민장관은 "자유당 정부가 수년간 비자 시스템 악용을 외면한 끝에 알바니지 노동당 정부는 우리가 물려받은 혼란을 바로잡고 향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 시스템을 개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닉슨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범과 이민자를 착취하려는 자들이 난민 보호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신청만 해도 처리 기간과 사법 검토를 포함해 10년을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일스 장관은 마크 드레이푸스(Mark Dreyfus) 법무장관, 클레어 오닐(Clare O'Neil) 내무장관과의 공동성명에서 "거의 10년에 걸친 이전 정부의 방치, 투자 부족, 잘못된 관리로 인해 전체 이민 시스템에서 적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국내 보호 비자 신청 처리 및 검토 지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이러한 지연이 악의적 행위자가 거짓짓 보호 비자 신청으로 이득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연방정부는 5,4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보호 비자 신청의 실시간 우선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빠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보호 시스템을 보장할 것이다.

호주 행정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ATT)와 호주 연방 순회 및 가정법원(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에는 5,8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이 자금은 ATT 심판관과 순회 및 가정법원 판사를 10명씩 충원하여 보호 비자 및 기타 이민 관련 중요 사안을 처리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쓰일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필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위해 4,800만 달러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다. 

자일스 장관은 "오늘 발표된 정부의 총체적인 접근 방식은 취약한 비자 신청자를 지원하고, 악의적 행위자가 시스템을 악용하게 만드는 인센티브에 대처하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