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가 '예방적 구금 법안'을 통과시켰다. '무기한 구금'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풀려난 구금자 일부를 재구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초 대법원 판결 후 이민 수용 시설에 있던 약 150명의 비시민권자가 사회로 풀려났다. 그 중 일부는 범죄자였던 터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안전에 관한 우려가 곧장 제기됐다. 

단적으로, 대법원이 방면하라고 한 로히양족 남성 NZYQ는 아동 성범죄로 징역형을 살았으나 추방될 곳이 없어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인물이다.

연방정부는 판결에 따라 구금자들을 사회로 돌려보내는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통행금지, 전자발찌 착용 등의 엄격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해당 법은 합법성 논쟁을 떠나 충분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4명의 전 구금자가 규정 위반 또는 범죄 혐의로 연방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야당이 줄곧 요구한 '예방적 구금'을 통한 재구금 제안에 호응한 연방정부는 수요일(6일) 해당 법안의 입법화에 성공했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은 새 법에 따라 전과자들을 구금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일스 장관은 "예방적 구금 제도는 법원이 최악의 범죄자 중에서도 악질적인 범죄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과된 법은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폭력 또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방면 구금자에게 적용된다. 법원은 최대 3년의 구금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은 매년 재검토된다.

하지만 방면된 비시민권자가 모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다. 

새 법에 따르면, 이민장관은 방면된 구금자가 심각한 폭력 또는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법원에 구금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법에서 법무장관이 테러리스트에 대한 예방적 구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유사하다. 

법원은 구금 명령 신청을 받게 되면 해당 인물이 또 다른 중범죄를 저지를 "높은 확률"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구금 명령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 판사는 안전 감독 명령이라는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토니 버크 하원 원내대표는 연방정부가 일부 전 구금자를 재구금하기 위한 신청서를 이미 제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