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이민 구금에서 풀려난 149명에게 비자를 잘못 발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실수로 엄격한 감시 조건을 위반한 범법자들이 처벌을 피하게 됐다. 

"기술적 문제"를 발견한 당국은 비자를 재발급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비합법적인 비자여서 비자가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이번 오류는 무기한 이민 구금을 불법으로 간주한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구금이 해제된 이들은 엄격한 감시 및 통금을 조건으로 호주 체류 비자를 받았다.

이들 중에는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자들도 있는데, 이번 행정 실수로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앤드루 자일스 이민장관은 행정 오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당연히 기소된다고 밝혔다.   

자일스 장관은 ""이번 비자 문제는 비자 조건과 그로 인한 위반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라며 "사실 1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이 문제는 파악됐고 해결됐다"고 ABC에 말했다. 

자일스 장관과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추방이 불가능한 자에 대한 무기한 이민 구금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응해 신속히 움직여야 했다. 

작년 말, 연방정부는 149명의 집단에 전자발찌 착용, 통행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예방적 구금을 위한 추가 법안도 통과시켜서 이민장관이 지역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개인을 주 또는 준주 고등법원에 재구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국경 보안과 지역 사회 안전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며 자일스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제인 흄 야당 재정 담당 의원은 "엉망진창이 됐다"며 "솔직히 말해서 자일스 장관의 지위는 옹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이민 담당 의원인 댄 테한 하원의원은 이번 사태를 "무능"으로 규정하고 총리가 직접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