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이민법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노동당의 시도가 상원의 저항에 부딪혀 예상치 못하게 법안이 조사로 넘어갔다.

추방을 위한 '자발적 출국' 지시를 거부한 이민 구금자에게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긴급 법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연기됐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에서 자유-국민연립, 녹색당, 크로스벤치(군소정당·무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쳤다. 

무소속 데이비드 포콕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과연 긴급하게 처리할 안건인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야당 내무 담당 대변인인 제임스 패터슨 상원의원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대비하기 위한 조사 없이 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라 이민장관이 비자발적 귀국을 거부하는 국가에서 온 국민에 대한 비자를 금지하면, 오히려 불법적인 밀입국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패터슨 상원의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지 못했고, 앞으로 있을 대법원 소송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설명하지 못했으며, 이 입법화 후에 이 법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설명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가 긴급 제출한 이번 법안은 무기한 이민 구금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한 이란 시민권자 ASF17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을 판결을 앞두고 추진됐다. 

ASF17는 제3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호주 비시민권자에 대한 무기한 구금이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이전 판결에 따라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구금자들도 방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4월 17일 법원의 판결을 예상하고 한발 빨리 법안을 의회에 올렸다. 상원의 저지로 5월 7월까지는 조사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